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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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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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85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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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88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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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있음 -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 창작자의 사용료 수익 분배비율이 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5인2013-07-12

1912874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1인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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