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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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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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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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 -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 -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 - 부마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임 - 우리 사회의 법규범으로 자리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음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달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함 -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행사 당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의회가 기념식에 불참함 -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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