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08원안가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07-23

1905680원안가결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02810대안반영폐기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2-11-27

유사 개정안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18423임기만료폐기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관협정 폐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경관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15-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