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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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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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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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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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며, 기금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4인2012-10-18

191041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 등 48인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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