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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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를 추가하고, 국유·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 요건을 보완 및 인증 취소제도 실효성의 확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기에 10월 말을 추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에 추가하고,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제도 미비로 인해서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기관 등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임 - 사회적 기업 진입에 따른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킨 경우 등은 취소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견실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취소요건의 확대를 규정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사기준은 특정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구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결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지 않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되, 특정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법에 명문화함 -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을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사업 폐지시 잔여재산을 기부하여야 하는 비율이 과중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 동 비율을 각각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2015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의 수가 1,382개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적도 함께 폭넓게 고려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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