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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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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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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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도시핵심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 감면·지방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 법인세 등의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기관의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단기간에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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