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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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세종 시 조기정착' 기재부 태클 도넘었다
세종 시가 자족기능 확충 을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과 관련해 시와 기재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2주년을 맞은 세종 시는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기재부의...
법인세 감면 '제주 되고 세종 은 안돼'
세종 시는 시로 이전(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단순히 기업 유치실적을 넘어, 명품 행정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로 보고 있다. ▲ 특별자치시 에 걸맞은 특혜 필요=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을...
대학·병원 등 세종 시 입주기관, ‘법인·소득세감면’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으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조세특례 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상’ 근거규정이 없어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한이 과도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지방세 감면을 제주특별자치시에 준하여 가능하도록 하여 단기간에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도시핵심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 감면·지방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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