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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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마트워치 받은 지 26일… 경찰 보호대상 40대 여성 피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 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피해 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병기 “쿠팡 조사 거부, 무겁게 본다”…조사 불응 제재·반복 담합 처...
소송지원과 피해 예방 을 위한 기금 신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속고발제 개편도 예고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 과 중앙 행정 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소송에 수임료 17억…1,015명분 보상비
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치르면서 법률 대리인 수임료로 17억2,15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국민 의힘·비례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함 -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부 개선·보완함 -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종류별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민원을 법정민원, 고충민원, 질의·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함 -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관계법령등과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함 - 고충민원의 내실 있는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4일로 제한함 -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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