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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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석재·정원 분야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임업인들의 행정 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은 물론, 산사태 등 긴급한 재해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여 2차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규제가...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낚시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영업 승계 전 행정 제재...
![[8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③] 강남성심, 국민 건강보험일산, 대구동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medicalworld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3696002519_RLrtwdS7_6-41.jpg&w=3840&q=75)
[8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③] 강남성심, 국민 건강보험일산, 대구동산, ...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지역 의료 여건과 자원을 고려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강청희 국민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함 -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부 개선·보완함 -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종류별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민원을 법정민원, 고충민원, 질의·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함 -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관계법령등과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함 - 고충민원의 내실 있는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4일로 제한함 -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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