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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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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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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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9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200313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6인2016-11-01

2001036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22인2016-07-21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등으로 통합함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의 도입과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10-17

1902745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0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 -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계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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