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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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양칼럼/ 내란 공무원 처리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에는 공무원 의 복종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 들이 상관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공직 에 잇는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명령 통일의 조직 사회 에서 상사의 지시를...
9급 공무원 초임 300만원으로 인상…' 공직 열풍' 재현될까
2023년 4월 8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 당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학교 시험장에... 공직사회 를 떠나는 5년 미만 공무원 도 증가세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 의 퇴직 증가...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회복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주력했다. 공직 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법을 통해 공직 자의 다양한 이해상충 상황에 대해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FBI식 인사검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비 보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을 확대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0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 -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계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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