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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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뉴스초점] TK 행정통합 특별법 , 수정 및 추가 반영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657258_357279_451.jpg&w=3840&q=75)
[TK 행정통합] [뉴스초점] TK 행정통합 특별법 , 수정 및 추가 반영 특례...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5개 조항은 모두 빠졌다. 대신에 글로벌미래특구 특례와 연계된 도시 혁신 구역 지정 (1개 조항)으로 대체됐다. 반면,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는...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TK 특별 시’ 출범 ...
□ 도시개발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속한 개발 사업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 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대구경북 특별 시의 비약적...
"李, 5극3특 선두주자로 '대전·충남' 강조…'주청사? 둘 다 쓰자' 제안...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 해제 권한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합시장에게 전권을 일임하면 해당 구역 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면개방하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당장 개발 에 따른 편익은 있을지 몰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업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둠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그 개발 대상을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작 재개발이 시급한 노후한 항만보다는 준설토 투기장 등 기존의 「항만법」및「도시개발법」등으로도 개발 가능한 유휴지가 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재래항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점이 예상됨 - 따라서, 재래항만과 같이 항만기능이 쇠퇴하여 공동화의 우려가 있는 노후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개발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목적규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중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이라는 불분명한 부분을 노후한 상태에 있는 항만으로 개정하고 5년 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의 변경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할 때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담금 면제와 공업용지의 지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매수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함 - 해제대상지역 중 이 법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에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 집단취락지구 대비 면적축소로 해제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 시 동일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우선해제 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면적을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함 - 수도권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지역공공시설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의한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함 - 축사 등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사업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조업소 및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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