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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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제는 법 제정"…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이날 전달한 건의안과 자체 제정안에는 △자치 입법권 확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에 국회법 이 있는 것처럼...
"올해 안에 입법 추진"…국회 찾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자치 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안보·사법 실정 강도 높게 비판
아울러 탈북민 비하 발언을 한 김준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법률안의 발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 법률안의 원활한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상정 의무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정될 뿐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통하여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소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절차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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