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2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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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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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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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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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373원안가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ᆞ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5-12-31
1915257임기만료폐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위로금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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