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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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및 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3-01-01

1904500임기만료폐기

-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를 적정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7인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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