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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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2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11

2124023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8-25

2006531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강창일의원 등 14인2017-03-31

유사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 현지 실정에 특히 밝고,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영사협력원으로 두어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수행을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13-05-13

1902092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국민 민족문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 교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4인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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