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체육회·육상연맹, 부정선거 및 마라톤 특혜 접수 파문
해명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5년 보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기여도 '0원' 회장의 '셀프 표창' 3선 도전… 행정 당국 진상조사 착수해야 연...
![[김용웅의 기자수첩]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책임까지 닫아선 안 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bsm.net%252Fdata%252FnewsThumb%252F1787532389ADD_thumb780.jpg&w=3840&q=75)
[김용웅의 기자수첩]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책임까지 닫아선 안 된...
마련했는지,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충분히 관리 했는지도 따져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
다만 신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가 아니면 두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문체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성과 관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2008년 12.6조 원에서 2013년에는 22.7조 원으로 10조 원 넘게 증가함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