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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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재정 열악 자치 구에 일률적 국고보조율 개선을”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노원구 "서울 자치 구 일률 적용 '낮은 국고보조율' 개선해야"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노원구의 지적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노원구,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2008년 12.6조 원에서 2013년에는 22.7조 원으로 10조 원 넘게 증가함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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