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된 청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함 - 통합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청주시장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울산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