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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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하여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장기·계속적인 제조 등의 위탁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부당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기·계속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도록 함 -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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