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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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인센티브 등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후속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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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 시설 ,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 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 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VOC 등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 에 대해서는 PM10 200㎍/㎥ 기준 외에...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7m%252F28d%252F202607260100168370007201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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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로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경영, 직원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ᆞ강화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ᆞ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이수 의무 등을 면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등의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함 -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시ᆞ도지사는 해당 시ᆞ도 내 라돈관리지역에 대하여 라돈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라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ᆞ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의 마권 발매시설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발매시설인 장외매장, 카지노업의 영업장을 포함시킴 -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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