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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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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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함 -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수시배정, 긴박한 사유가 아닌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로 인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면서, 이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 -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정부는 예산총칙에 이용의 허용범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얻고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이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예산총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이용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용의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정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해당 관서는 필수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ᆞ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이 일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이를 전액 보전토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정부는 예산총칙에 이용의 허용범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얻고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이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예산총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이용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용의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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