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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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거주 1년 만에 집 팔았다가 '배상 폭탄'
법 조항엔 ' 매도 ' 없는데…법원은 왜 "배상하라" 하나? 계약 만료 후 실거주를 계획 중인 임대인 A씨. 하지만 1년 정도 살다가 집을 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소송을 당할까 전전긍긍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실거주를...
![[양준서의 정조준]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 했지만…실거주 의무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0835_164974_4052_v150.jpg&w=3840&q=75)
[양준서의 정조준]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 했지만…실거주 의무 유...
집만 매도 하려 할 가능성이 생긴다. 국토부의 해명도 역설적으로 이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 을 매입할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김희정 의원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확보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해야"
현행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임대인이 그 사이 주택 을 매도 하거나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차임 등의 증액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을 현장안내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시간?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함 - 중개대상 주택에 중개의뢰인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하며, 출입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임대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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