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 5법' 이후 과제는… "교사 혼자 감당하는 구조 바꿔야"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훈 한국 교육 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이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인권의 바람]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기기 전면 제한안... 더구나 여전히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이 여전한 현실에서 스마트폰의 통제는 학생들이 이를 고발할 수단마저...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강화 - 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3) 초중등교육 - 수학·과학·공학·기술... 유·초등 무상 교육 확대와 교육 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 비를 경감하고, 초·중등 학교 기초학력 보장제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문제의 지속 증가와 함께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할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1교 1인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반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적정 규모의 학교에 관한 지표 마련, 지표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지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의 규모 실태조사, 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