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1157453520230-2-686138.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
이번 행사는 대학이 축적한 학술적 전문성과 최신 에듀테크 인프라를 지역 영유아 보육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 필요 시 참여자에게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남구, 어린이집 90곳에 교재·교구비 최대 130만원 지원
남구는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 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재·교구비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은 어린이집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 구입 부담을...
![[교육 트렌드]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WWF, 영유아 자연보전 교육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88_120388_5227.jpg&w=3840&q=75)
[교육 트렌드]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WWF, 영유아 자연보전 교육 확...
협력 사업 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조용남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장은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특히 디지털 산업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웹 개발·코딩 등 정보기술(IT) 역량 강화의 필요 성도 커지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보육 대상을 영유아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가 무상보육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은 2008년 이후 매년 19.1%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사업확대에 따라 지방비의 증가도 야기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보육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