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21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남시론] 일본 쌀값 폭등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chungnamilbo.co.kr2025-07-20중립

[충남시론] 일본 쌀값 폭등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양곡관리법 을 조속히 개정하여 초과수요 쌀을 정부가 제때 적정가격으로 수매 하여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일본의 쌀 파동 은 우리에게 과감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고] 日 쌀값 파동 , 남의 일 아닌 이유
segye.com2025-07-14중립

[기고] 日 쌀값 파동 , 남의 일 아닌 이유

일본 쌀값 이 올 6월 들어 작년 대비 두 배로 폭등했다. 일본의 연호를 딴 이른바 ‘레이와 쌀 파동 ’이... 양곡관리법 을 조속히 개정하여 초과수요 쌀을 정부가 제때 적정가격으로 수매 하여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젖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2월19일 뉴스뷰리핑]
hani.co.kr2024-12-19중립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2월19일 뉴스뷰리핑]

- 양곡관리법 은 쌀값 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내려갈 때, 농협이 시장 수요보다 많이 공급되는 쌀을... 쌀 수매 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즉 이런 농민지원책을 법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정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1424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012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양곡 산업은 국민에게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주식이며, 국가에게는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생명산업임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우리 농업은 세계시장에 개방되었고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은 2014년에 관세화 유예 만료로 시장개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식량안보에서 자국의 식량 생산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세계의 증가하는 쌀 수요와 국제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백만6천톤으로 작황에 따라 달라지나, 매년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감소는 국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부정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4-04-03
1917818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매입현장에서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고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정산하는 우선지급금을 실시하고 있음 - 우선지급금은 사실상 쌀값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쌀값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과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현장에서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假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8월 산지쌀값의 9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11-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