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9-07중립

전남대, 문인 전 광주 북구청장 객원 교원 '특례임용'…취지 무색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상 규정된 대학 교원의 정년 인 65세 정년 기준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1958년생인 문 전 청장은 이 규정이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특례임용 1호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laborplus.co.kr2026-08-29비판

[위클립] 8월 4주

재정위기, 교육 ·연구 여건 악화, 교직원 고용 불안, 비 정년 트랙 교원 차별 등 문제가 누적됐다"며 "정부가... 파업 시 울산 시내버스 727대가 운행을 중단함 □ 공무원 4개 노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 지급 제한 지침...

laborplus.co.kr2026-08-22중립

[위클립] 8월 3주

현장 교원 에게 실행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며 "채점 부담과 평가 분쟁, 사 교육 전환과 지역 격차도 핵심... 직종 정년 65세 쟁취" 20일(목)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6인2025-03-13

181462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02-03

1814374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1-12-29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1-27

1908835원안가결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을 대학 교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3-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