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22중립

[위클립] 8월 3주

현장 교원 에게 실행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며 "채점 부담과 평가 분쟁, 사 교육 전환과 지역 격차도 핵심... 직종 정년 65세 쟁취" 20일(목)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dynews.co.kr2026-07-21중립

충북 교원 명퇴 3년 연속 하락, 교권 침해 줄고, 연금법 개정이 원인?

퇴직자는 65세 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명퇴를 당겨 봐야 연금 수급까지 공백기만 늘어나고 있다. 도 교육 청 관계자는 "교권 보호 5법 시행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명퇴 인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newsis.com2026-07-21중립

충북 교원 명퇴 3년 연속↓…교권 침해 줄고, 연금법 개정 탓?

충북 교원 명예퇴직(명퇴) 인원이 3년 연속 줄어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21일 충북도 교육 청에 따르면... 전문직 A 교원 은 " 공무원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 까지 늦춰지면서 정부는 정년 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 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6인2025-03-13

181462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02-03

1814374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1-12-29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1-27

1908835원안가결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을 대학 교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3-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