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36_119408_2122.jpg&w=3840&q=75)
[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은 12일부터 9월 9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선임본부장, 상임이사 취임…학자금 지원·학생복...
한국장학재단 은 지난 2009년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업무는 국가 장학 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취임…'금융맨' 출신
한국장학재단 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장학재단 법)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조 상임이사는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현행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학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동 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정상 학자금 지원을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 유학생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