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83수정가결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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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75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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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4-12-01
1913344원안가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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