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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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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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공적연금 간 연계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소 연계기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며,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연계가입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여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함 -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 운영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시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규정함 - 실무급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함 -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협의ᆞ조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금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역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함 -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 신청 시 반납금의 금액을 합리화하고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공적연금 간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자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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