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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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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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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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8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2212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562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3인2024-11-15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 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4인2012-10-10

1914779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에 추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 방식이 아니라 보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정치참여 증진효과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당이 의무적 추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후보 추천에 대한 정당의 이행 노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나경원의원 등 115인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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