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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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정책 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李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도정·국정 농단") 양향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내 경선 개입...
정청래 측 "광주서 김민석 지지 '불법 전화방' 운영"…고발 예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 운동)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 하는 당내 경선 에서 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단독] 특검 "'오세훈법'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겨"…"공표 직전 결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8%252F11%252Fe69d24ea-58c5-41fd-899f-f6898416eb05.jpg&w=3840&q=75)
[단독] 특검 "'오세훈법'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겨"…"공표 직전 결과까...
오 시장은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 법 등 이른바... 경선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범행인 만큼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투표의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새로이 규정함 -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공직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옴 -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투표의 방법으로만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형식으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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