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146상임위 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등10인2022-11-07

2016121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상의 석유비축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1905613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양벌규정을 정비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를 강화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13-06-24

유사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13-06-24

1903865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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