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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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무단 전송 '59억' vs 쿠팡 유출 '6300억'…소비...
실제 피해자 가 훨씬 많은 통신사 유출 사태보다 과징금이 몇 배나 많다니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은 위반...
양부남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정보 보호법 발의…"허위소송...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또한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제도 및 권리 등에 대한 국가의 고지 의무가 없어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ᆞ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ᆞ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ᆞ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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