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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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5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동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임 - 동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성질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아니함 - 동 사업이 법무부의 산하의 기금에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편성은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주의를 위배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의 결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것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5조 제2호와 제3호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동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임 - 동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성질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아니함 - 동 사업이 법무부의 산하의 기금에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편성은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주의를 위배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영리목적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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