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72수정가결개정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대한민국은 어떤 국가 해양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중국을 넘어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9%252Fnews-p.v1.20260809.39f009c68bce438ab7afe7d653a5f889_R.png&w=3840&q=75)
munhwa.com2026-08-09긍정
[기고]대한민국은 어떤 국가 해양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중국을 넘어 대...
동시에 국제법과 법률전에 대응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과학조사와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축적하며... 관리 플랫폼 한 기의 철수는 외교적 진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장기 전략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enewstoday.co.kr2026-08-09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끝나지 않은 안전성 공방···방치 시 원전...
지속적으로 조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일본의 해양 방류에 명확히 반대하거나... 제공과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계는 잠재적 가능성만으로 위험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과학 적...
pressian.com2026-07-29긍정
후쿠시마 이후, 국제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처리수 해양 방출과 관련된 IAEA 연구 시설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처리수에... 동북아 해양 환경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 적 조사와 외교적 대화를 병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재자이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29수정가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8-20
1902162원안가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입폐기물의 양도ᆞ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0-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