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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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7-15중립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이고운 보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웅선...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

doctorstimes.com2025-12-16중립

[병원계 소식] 12월 16일

아동 성폭력 지원단체인 해바라기센터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조은경 회장은... 안전 보건 경영위원회 구성, 협력사 직원 CPR 교육 등 다양한 근무 환경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했다. 그 결과 직무상...

newsnjoy.or.kr2025-12-02비판

"음란한 성문화센터 설치 반대" 외치던 반동성애 진영, 구리시성문화센...

전국에 설치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57개로,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강사 양성 등 아동... 성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주관해 온 인물이었다. 조 대표의 소속은 다수 언론에서 '한국가족 보건 협회 혹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77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2인2012-09-25

1911100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필수화 하려는 것임 -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두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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