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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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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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 관광 법제화 위해 국회 방문
그러나,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을 경우, 일반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상의 건축 제한보다 우선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지역 내 유휴 공간(예: 오피스텔...
공영민 고흥군수 6·3 지방선거에서 84.34% 전국 최다 득표율 기록···군...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 과 계획 등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고흥의 미래전략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광양시, 관광진흥 기금 융자지원 사업 본격화
숙박업 △ 관광 펜션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 관광 유람선업 △여행업 △ 관광 체험시설 등 관광진흥법 에... 후, 사업계획 승인 과 건축허가 등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광양시 관광 과에 방문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현행 이격거리는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업종의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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