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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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314원안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06345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등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읍·면의 지역 외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2인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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