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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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대토, 산지매매 등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산지은행 운영기관이 임업인에게 산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산지은행 운영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산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 - 산지대토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함 - 임업인이 경영회생 지원 사업으로 매각한 산지등을 환매한 경우 해당 산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뿐만 아니라 산지은행사업으로 산지은행 운영기관에 양도한 산지에 대하여도 산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고 산림경영을 이행한 기간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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