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ᆞ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함 -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12-17

1906886원안가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준용)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안전관리대행업 포함)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