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64수정가결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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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51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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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ᆞ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11315임기만료폐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ᆞ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 -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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