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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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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