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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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원화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비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하나의원 등 13인2015-11-11

1916279수정가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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