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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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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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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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 창업 또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망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도전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창조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간,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 간 또는 다른 산업 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화를 통하여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광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창조관광사업’으로 정의하고, ‘창조관광사업자’를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조관광사업을 지정?육성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및 대여, 창조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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