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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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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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함 -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현대인의 문화ᆞ여가활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에서는 영화상영시간 중 상업광고 등을 과다하게 상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음 - 영화상영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화상영시간에는 광고상영을 제한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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