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에 관한 허가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허가 신청사건 및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2-08-01

1913870임기만료폐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와는 달리 관련 기록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15-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