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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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여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5-03

1910103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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