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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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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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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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배포ᆞ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보급ᆞ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동 법률안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불법성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 깡을 위해 광고 등의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사전적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 망단에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등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정보통신법상의 스팸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스팸 관련 규정 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의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 in 방식)를 받도록 함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추가하도록 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팸광고문자로 인하여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스팸광고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수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수신자의 동의·요청정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를 갱신하도록 함 - 심야시간에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휴대전화와 유선·무선 및 인터넷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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