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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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통일부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 관할 지역 내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관광특구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함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시·도지사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통일경제관광특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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