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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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인들 “한국은 사형 집행 없는 나라... 그러니 중국으로 데려와 사...
한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 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범인을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정씨가 한국에서 형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중국 형법 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사법기관이...
관리비 분쟁 중 살충제 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까?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PC를 빼앗는 사적 구제는 형법 이 원칙적으로... 이뤄졌다면 집행 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다. 상대방의 선제 불법행위나 부당 관리비 징수가 범행을 유발한...
![[AI 판결 돋보기] "공수처는 민간인 기소권 없다"…'억대 뇌물' 경찰 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3%252F12%252F07%252F231207133041120_t1.jpg&w=3840&q=75)
[AI 판결 돋보기] "공수처는 민간인 기소권 없다"…'억대 뇌물' 경찰 간...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지만 모두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는 형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수사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음 - 행형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정시설’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임 - 이에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가석방 제도의 경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행형성적’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뿐, ‘피해자의 의사’를 듣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인도성과 흉폭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가석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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