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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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이 필요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29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10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로 가능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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